“경기침체 우려” 증세 2년 반 미뤄…속내는 7월 선거 앞두고 ‘표 단속’

G7 폐막 때 “리먼 쇼크 수준” 부각
메르켈·올랑드·캐머런 동의 안 해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를 마치자마다 소비세 인상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현행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시점을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일본 현지 언론들은 29일 일제히 이를 기정사실로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등과 만나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증세 연기 배경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정치 때문이다. 당장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증세에 부정적인 여론과 반대 입장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실시한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도 증세 연기 배경으로 꼽힌다.

소비세 증세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총무성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떨어져 3년 만에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디플레 가능성은 커지고 추가 양적완화의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주 열렸던 이세시마 G7 정상회담이 결단의 계기였다. G7 회의에서 아베는 “세계경제 상황이 2008년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G7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는 “작년 신흥국의 투자 신장률은 리먼 쇼크 때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리먼 쇼크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 등 세계 경제가 리먼 사태 때와 비슷한 상태라는 인상을 부각했다.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은 아베의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비세 증세 연기를 위해 세계 경제 위기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세 연기를 위한 첫 관문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하는 일이다. 복지 재원 확보를 주장해 온 공명당으로서는 증세 연기가 달갑지 않다. 아베 총리는 공명당 측에도 전화를 걸어 “소비세 인상을 2년 반 연기할 생각이니 검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인 민진당은 “증세 재연기는 아베 총리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오는 31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