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학교 지원 대상 제외 이어
군마현 “신규 감염 70~80% 외국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최대 20만엔(약 210만원)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지난 5월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총련 계열의 조선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에서 규정한 정식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이란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진의는 재일한국인 차별에 있었다. 이에 이타가키 류타 도시샤대 교수 등은 지난달 30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교수 709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일본 사회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외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재패니스 온리’ 마크 부착 식당이 생겨나는 등 일상에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배척을 부추기는 이른바 ‘관제 헤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신규 감염자 수치를 발표하면서 “70~80%가 외국 국적자로 보인다”고 밝혀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 군마현, 유치원에 코로나19용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빼버린 사이타마시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본인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은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조차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이유로 입국을 불허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라고 크게 비판받았다. 인력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외국인 수용 문호를 확대해 자국 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늘려 놓고도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잃고 출입국 제한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들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전무하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