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 2000억원… 올해보다 5% 늘어

미국과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일본 측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총액을 약 1조 550억엔(약 11조원)으로 합의했다.

21일 NHK 등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일본이 부담할 5년간 주일미군 분담금 총액을 1조 550억엔으로, 연평균 분담금은 약 2110억엔(약 2조 2112억원)으로 정했다. 올해 분담금 2017억엔(약 2조 1138억원)보다 5%가량 늘었다. 분담금 증가율은 3% 이내에서 억제돼 왔는데 이번에 5%에 달하게 되면서 1999년의 8.6% 이후 2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합의 내용은 다음달 7일 미국에서 열릴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서명한 뒤 확정된다.

일본 측이 주일미군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 데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주일미군의 역할 증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측은 분담금 규모를 연간 2500억엔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2100억~2200억엔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종 2110억엔으로 합의했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미군기지 근무자 급여와 광열비, 훈련비 등에 쓰인다. 일본 정부는 늘어난 분담금을 훈련비 등 일본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일은 이번에 ‘훈련기자재조달비’ 항목을 신설하고 주일미군 기지 광열비에 대한 일본 측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훈련기자재조달비는 주일미군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자위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등의 조달에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전투기 조종 훈련 시 모의 체험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도입 비용 등에 쓰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