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KBS ‘시사기획’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형 복지 모델은 무엇일까.

KBS 1TV ‘시사기획 KBS 10’은 10일 밤 10시에 ‘변화하는 복지국가’를 방송한다. 지난 3일에 이어 방송되는 ‘복지논쟁’의 2편으로 다른 나라 복지 제도의 변화하는 실상을 알아보고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해 본다.

국가 재정지출 대비 복지지출 세계 1위로 ‘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프랑스는 최근 몇 년 사이 복지개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경기 침체, 고령화 등과 맞물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의 복지 개혁을 시행하자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는 과다한 복지 지출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치권이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표를 의식해 노인복지에 과도하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보험기관의 난립, 이에 따른 수급 부정 등 복지제도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그리스도 어쩔 수 없이 복지지출을 줄이는 개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선 후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복지 확충에 진력하고 있지만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화당과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완전 고용이 무너지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다. 민주당은 이 점을 간파해 아동수당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재정 부족과 대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