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6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이달부터 3년이다. 신 위원장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이나 산업 피해 등을 조사·판정해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2016-08-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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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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