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정 공개
1990~1992년 8차례 고위급회담
北 연형묵 “핵무기 두고 살 수 없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채 철저하게 단절하고 있는 북한이 35년 전에는 ‘하나의 조선’을 외치며 남북 국호 사용조차 격하게 거부했다. 또 “핵무기를 두고서 우리 겨레는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다”(당시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며 마주앉아 핵 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갖자고도 했다.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 고위급회담 문서(3172쪽)를 통일부가 2일 공개했다.

당시 양측 총리가 수석대표로 나선 고위급회담은 1971년 남북 당국 간 첫 회담인 남북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여년간의 회담 역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이었다. 이를 통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역사적 합의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북측은 회담 내내 “하나의 조선”을 강조하면서 상호 실체와 체제 인정 조항을 넣자는 남측의 제안을 두고 “분열 지향적”, “두 개의 조선 고착”이라며 비난했다. 최근의 상황과는 매우 상반된다.

특히 1991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회담 2일 차 회의에서 북측 대표단장이었던 연 총리는 “귀측이 새로운 합의서 제목에 공공연히 북남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정식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두 개의 조선으로의 분열을 고착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겨레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후 북한이 양보해 남북 합의서에 최초로 양측의 국호가 명기됐다.



5차 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합의했다. 다만 비핵화 선언이 실제 이행까지 담보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결의가 나오는 등 사찰 압박이 고조되자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