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강일원(55) 헌법재판관이 세계적 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됐으며 유럽연합(EU)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장단 8명 중 비유럽 국가 출신은 강 재판관이 유일하다.
2015-1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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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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