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정착수… 국가채무 고려 6조축소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부의 2011년 예산안 규모를 306조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항목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9∼30일 정책위 워크숍을 열었는데, 국가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정부가 요구한 예산 312조원을 306조원 규모로 조정하는 것으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워크숍에서 제시한 ‘2011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에서는 2011년 재정지출 규모를 306조 6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 규모는 312조 9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예산 규모보다 6조 3000억원 많았다.

고 정책위의장은 “10% 예산 절감과 10대 원칙이 있는 ‘10-10 전략’(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높지 않은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줄이고,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은 서민 체감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면서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생활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서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조정하자는 것으로, 당 서민정책 특위의 논의 내용도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