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방식·추진시기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올 하반기부터 정치권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변화’보다는 현 체제의 ‘유지’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4명은 개헌 논의는 ‘차기 대선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행 유지’(54.3%)라는 응답이 ‘바꿔야 한다(41.6%)’는 의견보다 12.7%포인트나 높게 나왔다. 5년 단임제를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47.6%)에 비해 여성(60.9%)이 높았다.

고소득층일수록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소득 499만원 이하 응답자까지는 모두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앞섰다. 그러나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는 51.7%가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혀 ‘현행 유지(44%)’보다 높았다.

만약 5년 단임제를 바꾼다면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통령이 외교, 국방을 맡고 총리가 국내 경제와 행정을 맡는 이원집정부제(22.9%), 내각책임제(20%) 순이었다.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중산층이 50%대로 높게 나타난 반면 299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30%대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51%), 서울(48.8%), 대구·경북(48.3%)이 높았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52.7%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적당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3%가 ‘내년 하반기 이내’라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가 15.8%, 내년 상반기 20%, 내년 하반기 11.4%였다.

반면 개헌논의를 ‘차기 대선 이후에’ 하자는 의견도 40.1%에 달했다. 이런 의견은 여성(42.1%)이 남성(3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개헌 논의를 차기 대선이 끝나고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20대(46.4%), 30대(43.7%), 40대(45.1%)가 모두 40%를 넘는 의견을 보인 반면 50대(37.6 %)와 60대 이상(26.3%)은 낮았다.

지역적으로는 서울(45.3%), 인천·경기(43.8%), 부산·울산·경남(41%)의 응답자 중에서 개헌논의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산층 이상에서 개헌 논의를 차기 대선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월소득 300만~499만원 미만이 42.8%, 500만원 이상이 49.7%였다. 반면 99만원 이하(23.2%),100만~299만원 미만(39.5%)은 낮게 조사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