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오세훈 시장 고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오세훈 시장 고발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정질문을 포함해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에 법적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전날 서울시와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실무협의가 결렬되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아직 협상 창구가 열려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있어 크게 유감스럽다”며 “시의회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