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0조원… 쌀 2000만t” 담배소비세 인상후 활용 검토

정부가 남북 통일 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수익금이 조성되는 ‘나눔로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담배소비세 등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할 때 일부를 통일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통일 재원을 만들기 위해 로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들 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매년 1조원씩 쌓이는 로또 기금 등을 이용, 통일 재원을 10조원만 조성해도 통일을 위한 초기 재원이 된다.”면서 “10조원이면 쌀 2000만t 규모이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5~10년 동안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통일이 이뤄졌을 때 가장 기본인 북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담배 관련 세금의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담배세 인상분의 일부를 통일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통일세’ 신설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고 비축해 나갈 ‘항아리’를 조만간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통일 의지를 대내외 보여 줄 것”이라면서 “여야 및 각 부처 간 의견이 접근해 있으며, 항아리에 얼마를 어떤 형태로 넣을 것인지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