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공군작전계획 쓰레기차에 버려져”

신학용 “공군작전계획 쓰레기차에 버려져”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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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전시 공중작전 계획을 담은 비밀문건이 부주의 탓에 쓰레기차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공군의 한 핵심 간부는 작년 말 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에서 ‘작전계획3600-06’과 ‘작전명령2500’ 등 비밀 문건 2건을 대출했는데 이 간부의 당번병이 며칠 뒤인 ‘보안 점검의 날’ 두 문건을 폐기했다.

작전계획3600-06은 북한과 전면전(全面戰) 발생 시 공중 작전 계획을 담은 2급 군사 기밀이고, 작전명령2500은 평시 공중 작전 지침을 규정한 3급 기밀이다.

당번병은 비밀 서류를 철(綴)한 바인더 표지에 군사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그냥 치웠고, 그 자리에 있던 영관급 간부도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밀인 공군의 작전계획이 파기되고 쓰레기차에 버려지는 장면은 군의 CCTV(폐쇄회로TV)에도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보안 규정에 따르면 각 군은 비밀 문건 분실ㆍ유출 사실을 확인하면 즉각 기무사에 신고해야 하나 공군은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마친 직후인 올해 9월 초에야 기무사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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