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野 직무유기 주장 근거 없다”

통상교섭본부 “野 직무유기 주장 근거 없다”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0일 민주당 등 야5당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고발과 관련, “야5당이 주장한 직무유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대변인 이름의 성명을 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 이행과 관련한 점검과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18개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협정 제22장에 분쟁 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이행법 제정 등 미측이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동향을 실무 차원에서 점검해 왔다.”면서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양측의 점검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지속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2-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