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이내 추경 편성 유력…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도

이르면 이달 말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선물세트’가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경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재정·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1일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방향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에도 추경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추경 편성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굳어지는 분위기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절대 불가’를 외치던 재정부도 180도 바뀌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달 말 1분기 잠정 경제지표들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경기 부양책 발표를 예고하는 발언이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거의 모든 항목이 일제히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전·월세값만 치솟아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현 후보자는 “지금의 경제 상황은 하방(하강) 위험이 크다”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0%대(0.3%)로 처졌던 2009년만큼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도 “10조원대 추경은 어려울 것”(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조원 안팎을 편성했다”고 귀띔했다.

현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투기 등 과열 현상이 있으면 그때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현 후보자의 ‘무소신·무능력’도 난타당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경제정책이 어느 정부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가 정권 말에는 ‘소득이 없었다’고 비판했다”면서 “정권에 따라 경제 비전이 바뀐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의 공부 모임에 개근하고, 고건 전 총리가 잘나갈 때는 희망한국 국민연대 발기위원으로 참여했다”면서 “능력은 없는데 정치권에 줄 대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 무리더십 등 4무 후보”라고 질타했다. KDI 원장 시절 14개 기관 평가에서 꼴찌를 한 것과 저축은행 예금 인출,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현 후보자는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성장우선론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장과 복지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은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생각해 효율적 지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거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옹호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골목 상권도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