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8군 측이 18일 최근 발생한 주한 미군 폭력사건에 관련된 병사들의 불명예제대를 시사하며 재발방지 약속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군 측이 소속 장병의 범죄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돌려 일시적으로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사령부 산하 주한 미8군은 공보실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제대를 포함해 추가적 조치가 고려될 것”이라면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의 파문을 서둘러 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군 측이 이 같은 소극적 형태의 공언만 반복해 결과적으로 범죄 재발 방지 노력에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군 측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모형총기 난사 사건 직후인 지난 4일에도 한국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지난달 20일 동두천에서 미군 병사가 한국인 여성을 부대 안에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 2사단 명의로 “병사의 잘못된 행동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주한미군 측은 미군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말과 주중 상관없이 오전 1~5시 병사들의 영외출입금지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속을 통해 위반을 적발하는 형태라 범죄 예방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를 저지른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그늘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해당 부대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데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군들이 여론이 뜨거울 때마다 유감 형식의 성명서를 내는 것은 결국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인 SOFA 등 제도개선 논의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