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관계자 “새 정부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와 분명히 다르다”

청와대는 북한이 향후 도발을 하지 않고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북지원뿐 아니라 대북 교류도 확대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2일 새 정부 처음으로 민간 대북지원단체의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함으로써 북측에 먼저 손을 내미는 능동성을 보여준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지원ㆍ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 등을 다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게 박 대통령이 언급해온 대북 정책의 원칙이며, 이번 결핵약 대북 반출 승인은 그런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있어 이명박 정부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향후 도발하지 않고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서로 인내하고 협조하는 한 대북지원뿐 아니라 대북교류 부분은 앞으로 확대돼간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지원과 대북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당국의 투명성”이라며 “투명성이 유지된다면 대북지원이나 교류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분명하게 다를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한반도 안보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은 북한의 도발 등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겠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