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당시 발생한 국정원 사건 관련 첫 입장 표명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4일 대선 때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단죄한다고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의원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 과감하게 최고 책임자를 단죄해야만 한다”며 “국정원을 국익에만 복무하는 정예 정보기관으로 되돌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정부, 검찰,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검찰이 역사적 책무감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검찰도 국정원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원 전 원장의 국정원은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음이 드러났으며,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문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이번 사건을 ‘국민의 주권 행사 왜곡 행태’로 규정한 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경찰 수뇌부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법질서와 정의는 추락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와 대통령에게 족쇄가 되며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도 말했다.

문 의원은 “가는 길은 달라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치적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에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점을 진심어린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