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난방요금 352억원 과다 징수됐다”

박완주 “난방요금 352억원 과다 징수됐다”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난방업체 등이 잘못된 요금 계산으로 1년 6개월간 국민들로부터 352억원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일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난방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해 정하는데 난방공사는 이 가운데 적정투자보수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높였다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박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1년 6개월간 이같이 잘못된 계산을 통해 추가로 징수된 금액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46억원, 민간 난방업체의 경우 11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세대주가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 난방공사 등은 추가 요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환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