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국제 공조체제 강화

대북문제 국제 공조체제 강화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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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외교 전략의 방점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에 있다. 주요국과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체제를 강화해 북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동맹인 미국과는 대북 대응에서 포괄적 공조체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정상외교, 2+2(외교·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 정세 협의체제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 정세 협의체제를 강화키로 결정했고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 고위 인사가 연쇄적으로 방한했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도 이달 중순 서울을 찾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한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의 전략대화체제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올해 방한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차관급 전략대화가 올해 2차례 열리고,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회담의 후속 조치로 김 실장의 방중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도 대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는 ‘맞춤형 유엔 안보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세가 유동적이고 리더십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북한이 좀 더 책임 있는 행태를 보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관련국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우리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등 우방국과의 통일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북한과의 외교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서울 주재 21개 주한 공관과의 네트워크 협의체인 ‘한반도 클럽’(가칭)도 발족할 예정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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