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당수 지난정부서 비정상적으로 떠넘긴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기업 노조가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은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 직원으로서 공복(公僕) 의식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기업 노조는 매년 연봉인상을 요구하며 이면합의를 통해 일반직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복지를 계속 늘리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악질적 이면합의는 배임혐의를 적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 “현재 누적된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누적된 정부정책, 다시 말해 세금으로 부담할 정책을 공기업에 비정상적으로 떠넘긴 게 쌓인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따른 공기업 부채 떠넘기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공기업 개혁이)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조, 경영인이 각각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가려서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야당의 상습적인 해임건의안 제출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