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일 4대 중독법 제정 공청회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비율로 도박·게임·알코올·마약 등 4대 중독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4대 중독 관리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130여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독예방범국민네트워크’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2%가 4대 중독법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2.2%는 반대했고 3.6%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신뢰수준 95%±3.1%P)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1-12일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87.2%가 “중독성 있다”고 답변한 반면 9.8%만이 “중독성 없다”고 답했다.

중독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치료 서비스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71.1%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7.8%에 머물렀다.

복지위는 17일 오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4대 중독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경수근 변호사, 박종현 국민대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