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법원이 11일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하자 여당은 “이제 대선 개입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선거 개입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조명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등 1년 이상 국정을 방해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분열시켰다”면서 “대선 조작설이 실체 없는 정치 공작이고 국정 흔들기였음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한마디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선거에 개입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데 대선이 한창일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국조특위 소속 신경민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은 성공한 여론 조작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공명정대, 공평무사함을 버리고 오직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만 지켜 주기 위한 맞춤식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