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합의이후 전달”→”2010년 이후 전달안해” 설명 혼선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연일 비난하는 것과 관련, 해당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이) 우려가 된다. 지역 주민과 다툼도 벌어지고 국민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나. 조심하라고 얘기는 할 것”이라며 “(최근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 반응이 나온 이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런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전단 살포를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전단살포 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이나 지역 주민과의 마찰, 신변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게 좋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보통 구두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입장을 남북이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한 2월 고위급 접촉 이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추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위협을 하기 때문에 신변안전 등 위험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 입장을 과거 전달한 바는 있지만, 2010년 이후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애초 설명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단체는) 통일부 등록 단체로 담당자가 연락은 하면서 (살포 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지만 우리가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필요하면 직원이 동향을 파악하러 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위급 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타격 위협까지 거론했고, 이후 두 차례 국방위원회 명의로 비슷한 내용의 전통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