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연평균 663명 탈영…미검거 탈영자 16명”

백군기 “연평균 663명 탈영…미검거 탈영자 16명”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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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기준으로 탈영한 장병이 연평균 66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군에서 발생한 탈영병은 연평균 663명에 달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총 250명이 탈영했다.

군별로 보면 1만명당 탈영병 숫자는 육군(12.56명), 해군(4.08명), 공군(3.27명) 순으로 집계됐다. 자원입대인 해병대의 탈영병 숫자도 1만명당 2.84명이나 됐다.

육군은 탈영 사유가 대부분 복무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복무 부적응으로 탈영한 사건은 2010년 484건, 2011년 536건, 2012년 398건, 2013년 295건을 비롯해 올해 6월 기준 127건이다.

탈영자 중 아직 검거되지 않은 장병은 16명에 달했다.

미검거 탈영 장병은 육군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2명은 해군 소속으로 1명은 1996년 탈영한 뒤 검거되지 않고 있다.

탈영 장병은 2010년 709명, 2011년 705명, 2012년 653명, 2013년 585명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탈영은 줄고 있지만, 육군이 다른 군보다 탈영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백 의원은 “해·공군과 해병대는 대부분이 징집병인 육군과 달리 지원병제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간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탈영병 수가 적게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육군의 탈영병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육군이 타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탈영병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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