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당 지도부 현안 논의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및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 오찬에서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외에 여야 현안에 대한 얘기도 폭넓게 오갔다.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정윤회 공방’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 속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법 등에 대한 처리를 강도 높게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것도 꼭 좀 이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비공개 석상에서는,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을 직접 지명해 공무원연금 개혁 진행 상황을 묻고 따로 덕담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연금 개혁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65세 정년연장을 검토 중이며 성과보상시스템 구축,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취업 지원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된 것을 두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12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켜줘서 고맙다.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으로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소통 강화’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행정수석비서관의 부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자리에서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이 오찬에 앞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별도 비공개 회동을 가진 만큼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9일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 10일부터 이어지는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연석회의’ 등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내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으로 여당에서도 사자방 국조를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간 ‘빅딜’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