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연말 ‘대치 정국’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얼어붙었던 정국에 설상가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대치가 연일 격화되고 있다. 오는 29일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 중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도 지난주부터 ‘운영위 개최’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개최 시기가 여전히 문제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후’, 새정치연합은 ‘지금 당장’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강원도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주 중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겠느냐. 운영위는 수사 발표 뒤에 해야 효과가 있다”며 “야당이 운영위를 볼모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은 더 이상 운영위를 보이콧하지 말고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장 월요일부터 운영위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자”고 맞섰다. 여야는 22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23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놓고도 ‘이슈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주춤했던 여당은 이를 계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야당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끈질지게 붙들고 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념논쟁을 종식하고 민생에 매진하라는 뜻”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내일이라도 이념논쟁을 접고 민생을 살피는 생활 정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진부한 새정치연합과 통합진보당 간 연대책임론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임시국회 개회 이후 이른바 김영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