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많은 탓…성범죄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해야”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이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5일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는 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3명(53.2%)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고 아직 학교 수업을 맡고 있으며, 파면·해임 등의 처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08명(46.7%)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연루 교사 231명 중 107명은 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저질렀고, 나머지 124명은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매매, 간통 등에 연루됐다.

한 의원은 이처럼 성범죄 교사의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학교 징계위원회의 관대한 처벌을 지목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사 12명 가운데 해임은 단 1명밖에 없었고, 5명은 견책에 그쳤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위험군에 속하는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