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테러로 피해시 국회도 책임”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과 관련,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테러의 위협은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방문 당시 파리 테러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한 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 방지법이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