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미래부에 ‘이동통신 요금제 명칭 개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가세를 빼고 실제로 내는 요금을 축소한 ‘꼼수 요금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을 통한 과잉 마케팅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월정액 요금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를 뺀 금액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LTE 40’ 요금제의 경우 소비자는 부가세 10％를 포함해 4만4천원을 내야 하지만 마치 4만원을 지불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월정액 요금을 의미하는 숫자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무한’이나 ‘무제한’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서비스만 무한 제공하는 경우 상품명에 무제한 품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LTE 무한 90’ 요금제의 경우 통화는 무제한이지만 데이터는 15GB로 제한이 돼 있는데 ‘무한’이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권익위가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 1만244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 관련 민원이 7천242건(70.7％), 개통철회 관련 민원이 2천749건(26.8％), 위약금 관련 민원 등이 253건(2.5％)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