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휘 이대 교수, 경남대 극동硏 포럼서 전망
북한이 올해 7~9월 대북 제재의 여파로 대화와 협상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26일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유엔제재 이후 북핵문제 해법 모색’을 주제로 개최하는 ‘제58차 통일전략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제재 효과로 북한 정권이 통치자금 확보와 대내 통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대외 관계를 개선해 정권 안정성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특히 북중교역과 중국과 러시아로의 노동자 송출을 통해 자금 확보를 시도하며 실질적으로 북중러 삼각연합 구도 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시기에 앞서 단기(4~6월)적으로는 북한이 경제 제재에 대응한 무력시위와 비난 공세로 맞서는 긴장 국면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떨어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국내 단합과 정권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도발은 제재가 실효를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향후 한국이 북한문제 및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 버전의 평화체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대내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표문에서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북한은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핵전력 증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최종건 연세대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도 발표 및 토론에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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