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방산분야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과거 대선과 총선 과정 등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치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방 사이버기능 수행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화하고 재설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등을 통한 불법적 정치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사이버댓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간 검찰과 공조로 정치댓글 관여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부대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당시 사이버사 정치댓글 행위를 수사한 수사본부장(대령)을 구속했다.

한편 국방부는 방위사업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해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브로커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미등록 방산브로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