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수처법에 대한 결의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8일 야당의 반대로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는 상태”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기를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7월 15일을 넘긴 지 석 달이 다 돼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입법 청원을 한 지가 24년이 흘렀고, 2004년 노무현정부가 첫 법안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다”며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추천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이 종료되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