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사면 요청 쏟아지는데
민주 지도부 언급 자제 ‘신중론’
지방선거 등 정치적 부담 우려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일각에서 정권 초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지만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도 전날 TV 토론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여권 내에서는 혁신당을 시작으로 민주당 일부 인사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 당내 인사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 안타까움과 별개로 특사 문제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할 경우 혁신당의 존재감이 커져 호남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아울러 일반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변수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전체 형기 가운데 4분의1가량을 넘긴 것이라 특사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광복절이 아닌 성탄절 특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주변에서 압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사면 여부도, 사면 시점도 모두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