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방한 수요 유발로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 기대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으로,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는 이날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한 관광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첫 번째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이다.

국정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국정위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등을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로 정했다.

규제합리화 TF 팀장인 오기형 위원은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