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모니터 4인의 ‘국감 체험기’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국감 때마다 온·오프라인 모니터를 실시한다. 국회 15개 상임위 국감 대부분에 4~5명씩 모니터단이 들어간다. 총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된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출석, 지각 등 근태에서부터 질문의 질까지 꼼꼼하게 기록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10여일간 난생처음 국감 모니터 활동을 체험한 청년 모니터 요원 송현범(25·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 졸업), 이준하(27·연세대 중문과 졸업), 이지은(21·서울대 사범대 4학년), 추효창(18·서울대 산업공학과 1학년)씨 등을 17일 국회에서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이준하 국감장에서 받은 인상은 아주 차분하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호통을 치거나 싸우는 모습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야 의원들끼리 친밀하게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서로 농담하거나 상대 당의 질문이 정곡을 찌를 때 함께 웃으며 호응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이지은 상임위마다 분위기가 달랐다. 법사위는 법조인 출신이 많아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죄다 법조 선후배이기 때문인지 본격 질의 전 안부를 묻는 발언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피감기관장이 기관보고를 길게 한다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면박 주는 시간 때문에 오히려 국감이 지연됐다.

●추효창 피감기관이 자료를 숨기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때 여야 구분 없이 질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특정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제출받았는데, 거의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익명화된 자료를 본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합세해 열람권을 확보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송현범 보건복지위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정책, 노인 공약 이행 등의 문제를 다룰 때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행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다만 여당에서는 정책의 실패가 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인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애당초 잘못된 문제인지를 다각도로 추궁하는 게 눈에 띄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잦은 이석, 동어 반복 질문의 비효율성, 의사진행 발언과 파행으로 허비되는 게 문제로 보였다.

●이준하 의원이 자리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이미 다른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똑같이 지적하는 데 있다. 피감기관장 입장에서는 이미 나왔던 질의이니 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송현범 국감이 아니더라도 이미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을 주제를 다루는데 국회의원이 하루 종일 국감장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신 그날 논의된 주요 발언을 정리해 제공한다면 중복 질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추효창 모니터링을 하며 의원과 국회, 정치를 보는 나의 눈이 달라짐을 느꼈다. 예상했던 것보다 국회의원은 일을 열심히 했고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관건은 전문성 확보다. 전문성이 없다면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써준 자료를 읽는 앵무새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지은 국감이 진행될 때 국회의원 자리에만 생수와 컵이 준비됐다. 보좌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앉는 자리에는 물이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갖고 들어간 생수를 먹는 것마저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 의원들에게만 물이 제공되는 이유를 묻자 “의원들은 국감에서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대답이 돌아왔다.

●송현범 국회 또는 국감이 실시되는 건물에서 국회의원만 드나드는 출입문을 정해둔 경우도 있었다. 지나치게 차별을 둔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