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국회 경제분야 답변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패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상황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탈법이 있을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방산 비리, 국책사업 비리 등을 척결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동남아 사업 현장의 일부 임원이 현장 직원과 공모해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00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내부 감사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뱃세 인상 등 최근 증세 논란에 대해 그는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등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뒤늦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불어 터진 국수’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각각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 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라며 “남은 11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은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면 투자가 살고 경기가 나아지느냐”면서 “불어 터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수 반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는 기업뿐 아니라 가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다”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 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 사례가 많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인센티브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 낭비·중복되는 부분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