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잃은 기준과 알 수 없는 불공정한 폭력”
김경수 복권 불허에 ‘공정과 상식’ 허점 꼬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치권 안팎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MB 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복권 없이 이 전 대통령 사면만 추진되는 상황을 가정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당내 결속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인가”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과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불허하고 이 전 대통령 사면만 추진되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하면 내년 5월에 만료되는 김 전 지사의 잔여 형기를 고려해 복권도 함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차기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측이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일단 윤 정부에 대해 단일대오로 대항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하고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잔여 형기가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데 대해 당내 거부감이 강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