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안 냈던 국정원 자료 8건, 李대통령 재판 새 변수로

정보위, 국정원 특별감사 보고받아
“주가조작·北노동자 고용 등 첩보”

국가정보원 특별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절차가 전면 중단됐지만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출이 관련 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만 한정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여타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는 검찰에 제출 안 됐다”면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선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 시도 중이란 첩보 등의 문건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제출 요청 기간 이외에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9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 형사재판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된 사건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주가조작 관련이 강조됐고 새롭게 발견된 8건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시에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법원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주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특히 이 대통령 사법과 재판 관련 대북송금 문제도 어느 정도 단정적인 것 같은 분위기로 결론 낸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연루돼 (재판이) 연기돼 있다”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국정원에서 자료 검색하고 들여다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 주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정무직에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 점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치적인 일탈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피습된 사건에 대해 “테러로 지정해도 실익이 없으니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