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간 만남만? 회담 수용해도 의제 등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에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를 압박함에 따라 회담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논의는 6자회담에서 다룬다.”는 기본 원칙을 대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문제를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남한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유지해 오던 핵 관련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을 수용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등을 포함한 핵문제”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의제를 설정하거나 “6자회담의 큰 틀 속에서 수석 간의 만남”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회담의 구체적인 장소나 의제에 대해 남북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려 실제 회담이 열리려면 5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지만, 식량지원과 6자회담 재개 등 결실을 얻으려면 명분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26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비핵화 회담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터 전 대통령에 앞서 북한을 방문했던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지원과 승인 하에 가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미 정부의 뜻을 전하고,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주 중으로 발표되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식량보고서와 대북지원 호소가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방북 때처럼 카터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의례적인 수준의 방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보다 하루 앞선 25일은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79주년)로 매년 군부의 입장을 밝혀 왔다. 군사퍼레이드를 통해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거나, 성명·결의를 통해 핵능력에 대해 밝힐 경우 비핵화 논의는 다시 걸림돌에 부딪힐 수도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