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잇는 가스관 사업 공감대 찾았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연일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어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사업 공감대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하고 있다.

홍 대표는 30일 인천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당원연수회 특강에서 “가스관 사업이 한·러시아 간에 합의됐고 북·러 간에도 합의돼 이제 3자 실무자들이 모여 합의하면 사업이 이뤄진다.”면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 3자가 올 11월쯤이면 협상을 하게 될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협상과 관련해 “실무자는 한국가스공사나 정부 당국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전날에도 “11월에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만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11월쯤 되면 러시아 연해주의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북한을 거쳐 동해 지역으로 내려온다. 대공사가 시작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선 가스관 통과비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이익금보다 많은 연간 1억 달러 정도 되며, 우리는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면 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20∼30% 싸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북한이 문을 열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10년 구상으로 추진해 온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도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00억 달러 정도인데 이를 받아 낼 방법이 없자 한국과 일본에 가스를 팔기 위한 방책으로 가스관의 북한 통과를 제안한 것 같다.”면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이 건설되면 러시아는 가스를 팔아서 좋고, 북한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공급 라인을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홍 대표가 단순히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갖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11월쯤이면 3자 실무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이다. 남·러, 북·러가 각각 원론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무리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치·경제·군사적 검토가 있겠느냐.”면서 “기초적인 얘기만 오간 상태이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3자 실무위원회 구성 제의가 올 경우 “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도 민간인 사망 사건 이후 3년 넘게 중단됐는데, 국내 가스 소비량의 20%를 공급하는 사업을 정치·외교적 안전장치 없이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창구·윤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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