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등 비대칭 위협 고려”

역대 최대인 8조 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정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끝에 안건을 부결시키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FX 사업은 총사업비를 늘려 F15SE 외에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 또는 유로파이터를 함께 구매하거나 F35A를 분할 구매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될 전망이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무 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 상황 및 작전 환경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면서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공군의 전력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부결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 등 비대칭 위협, 최근 안보 상황, 세계 항공 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차기전투기 기종 결정 평가를 통해 3개 후보 기종을 상대로 ▲수명주기비용(30%) ▲임무 수행 능력(33.61%) ▲군 운용 적합성(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18.41%)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종합평가에서는 예상대로 F35A가 1위에, F15SE는 2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