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심리전 감시

군 당국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을 감시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리전단 조직을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적 댓글 논란을 일으켰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시비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군 조직의 자체 검열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사이버 심리전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우선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전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법무참모를 위원장으로 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를 운영하고 정치적 중립을 어겼는지 신고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사이버사의 사이버심리전을 합참 민군작전부의 통제 속에서 수행하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위에 국회 등 민간의 외부 감독이 포함되지 않아 자체 검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준장급인 사이버사령관 산하의 대위급 법무참모가 정치 개입 성향의 사이버전을 차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군은 향후 법무참모의 계급을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미흡하다는 평가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정치 개입 논란이 조직 자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에서 벌어졌다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