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양 9학점까지 인정”

정부가 대학 재학 중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게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군 가산점 폐지 이후 병역의무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풀이되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중 받는 교육훈련과 부대 활동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2017년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중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체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군 생활을 호봉이나 경력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공직 진출 시 혜택을 주는 군 가산점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 생활 동안의 정신 교육이나 유격 훈련, 사격 등을 각 대학에 9학점까지 교양과목으로 인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 보충역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 2500여명 중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경우는 85%인 38만 4700여명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가 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 강좌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6~9학점을 딸 수 있고 여기 9학점을 추가하면 노력에 따라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소수의 병역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계뿐 아니라 중·고졸 출신 군 복무자와 군 입대가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여전하다. 실제로 대학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중·고졸 출신 복무자는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를 통해 학점으로 적립했다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