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담화 계승, 속으론 정치적 산물 포장… 양국 정상회담·국장급 협의도 불투명… 정부, 국제사회 對日 비판 압박 나설듯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는 계승하되 그 내용은 한국과의 정치적 교섭의 결과물이었다는 취지의 검증 보고서를 제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검증 형식으로 봉합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가 전면적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겠지만 외교적으로는 상당 기간 냉각기를 갖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양국 외교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정부는 ‘아베 일본’이 사전 각본에 따라 고노 담화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 및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의식해 고노 담화의 계승을 표명했지만 자국민에게는 그 담화가 양국의 정치적 필터링을 거친 산물이라고 포장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한·미·일 3자 회담을 빼고는 정권 출범 이후 줄곧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양자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아베 총리에 대해 ‘상호 신뢰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검증 보고서는 양국 간 불신만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집권 2기를 맞은 박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오는 8·15 광복절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회담이나 양국 협력의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내 보수 정치인들마저 아베 내각에서 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 역시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 일본 국민들의 무력감을 강력한 ‘우익 내셔널리즘’(민족주의)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열고 있는 양국 국장급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한국이 국제적인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 지원에 분명한 반대를 다시 표명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조만간 아베 정부의 검증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외교력을 총가동해 대일 비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도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해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협의하고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