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남북관계 선순환 노력”고위당국자, 5·24해제·금강산관광 문제에 “입장바뀐건 없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1일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과 관련해서 북측에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 개최) 제의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 남북 간에 당면한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수용하면 남북관계 중요 일정이 있게 된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 남북관계가 경색을 벗어나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어 “여전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핵 문제가 존재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것을 적극 추진하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준비위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정부 정책 목표가 평화 통일이고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고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에 일각에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진의가 국민뿐 아니라 북한과 주변국에 더 분명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1차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5·24조치 철회 등을 제안하자 ‘그런 논의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중장기적인 통일 논의와 방향, 전략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준비위의 운영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배경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북한이 우리측 민간단체들과의 접촉을 수용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해 실무접촉이 개최된 바 있다”며 “이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정부도 역시 남북관계를 좀 더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지금의 계속되는 긴장과 경색 국면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북한도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우선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이 요구해 온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북측 대표단이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입장이 어떻다고 얘기하면 경청할 것이고, 우리 정부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 남북이 합의를 하려면 서로 기본적으로 합의가 지켜진다는 상당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접촉에서) 5·24조치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 밀고당기기가 벌어질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접촉을 시작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 기본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관련 실무접촉이 결렬됐지만, 재개하자는 얘기도 (고위급 접촉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8·15 축사에 담길 대북 메시지에 대해선 “내년이 분단 70주년이고 통일준비위도 출범했다”며 “통일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통일과 관련한 메시지를 대통령이 강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