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6자회담 SWOT 분석

2008년 12월 마지막 회담 이후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 6자회담의 재개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유엔 총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고,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중·일 3개국을 순방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한으로 촉발된 남북관계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북핵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북핵 대화의 가장 대표적인 ‘툴’이었던 6자회담의 다면적 성격을 살펴보며 현재의 교착상태를 바꿀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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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trength)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집중하며 북핵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웠던 미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남북한을 한 테이블에 불러 모으는 다자주의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했다. 표면상 6자회담은 6개 주체가 책임과 비용을 함께 공동으로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형식은 다자회담이지만 궁극적으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을 마주앉게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다.

●약점(weakness) 하지만 6자회담의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으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했고,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한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는 “북한은 회담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나왔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회담에 나오는 것 자체를 카드로 쓰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위협(threat) 깊어진 북·미 간 불신의 골은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2·29 합의 파기, 3차 핵실험 등으로 미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북한을 더 믿지 못하고 있고, 북한도 미국을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6자회담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은 현시점에선 그러한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기회(opportunity) 그럼에도 북핵 이슈를 자국 이익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는 모습은 어떤 규모로든지 북핵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이 자국 이익과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으로 북핵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든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또다시 다자외교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기를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더불어 2차 고위급 접촉이 추진되는 등 최근 달라진 남북관계도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대화의 중요한 계기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