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마라톤 협상’ 결렬 안팎

8·25 남북 합의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남북 당국회담이 1박 2일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이 결렬됐다.

공동보도문은 물론 다음 회담에 대한 기약조차 없어 모처럼의 관계 개선 분위기도 찬바람을 맞게 됐다. 의제 조율의 유연성 발휘 등 모멘텀 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대결을 벌였다. 12일 회담 결렬 직후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우리는 재발 방지 등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북한은 먼저 관광 재개를 합의문에 넣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1박 2일간 반복된 수석대표 접촉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동시 추진’해 3~4월쯤 ‘동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 입장을 고려해, 1월 말에 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관광 실무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관광 재개 명문화를 고집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아직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판문점을 통해 연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국회담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면서 우선 설날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불투명해졌다. 더불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던 민간 교류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담 결렬 직후부터 북한 매체들은 결렬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며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당국회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안이다. 벌써 정치권이 내년 4월 제20대 총선 체제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해를 넘기면 여론의 관심 역시 총선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내년 2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북측이 이를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이면 당분간 대화 모멘텀을 강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대로 당국회담이 유야무야되진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전망이다. 북측도 내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모란봉 악단’ 돌연 귀국 등 북·중 관계도 변수가 생기면서 남북 대화까지 문을 닫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유연성 발휘와 더불어 급을 높여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풀기에는 이번 회담의 급이 낮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