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입법논의 부재’ 우회적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이란 표현은 전날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과 이로 인한 ‘입법논의 부재’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 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면서 “한 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때 해야 효과가 있다”고 거듭 주요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