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예측된 사고 발생 시 엄정 책임 물을 것”

李 대통령 “예측된 사고 발생 시 엄정 책임 물을 것”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6-05 16:35
수정 2025-06-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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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사람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국정과 지방 행정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며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재해 사고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재해는) 대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며 “치안과 관련해서는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막는 건 쉽지 않지만 치안 영역의 피해 예방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이 국가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적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가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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