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우려에 재계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으로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 법인세율 복구 등으로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 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경영상 판단’은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배임죄를 완화하는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간 배임죄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기계적으로 30%를 줄이라는 것보다는 각 부처가 경제법령의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할 것”이라며 “TF도 일체 정비하고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 과거형,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배임죄 재검토와 규제 합리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은 민생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지난달 12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상호관세 인하 대신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와 협상 타결 후 변화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로선 재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입법, 법인세율 인상 예고 등으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자 유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나아가 이날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을 지역 균형 발전, 공정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로부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받았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경제성장전략을 다음달 중 확정 발표한다.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